동기부여/성공을위한 공식
인가 허가 신고 등록 등 용어 풀이 인허가 차이
이번포스팅에서는 법률용어의 강도(?)와 의의에 대해 정의 해볼게! 간단 정리된 그림파일 부터 첨부 해볼게 이것만 봐도 법률 좀 훑어보던 형님들에겐 아마 쉽게 해석이 될 표라고 생각돼. 글로 풀이된 부분을 가져왔어 확인하고 이해하길 바라. 1. 인가 - 의의 강학상 인가는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. 법인설립의 허가, 사업의 양도, 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 등이 이에 속한다.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,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업에 관한 법률에서 ‘인가’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, 이는 주로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된 예로서 강학상 인가와는 다르다. 이처럼 허가를 인가로 표현하..
2023. 6. 29. 16:17